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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완공된 인천 왕산마리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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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의 개정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2년 넘게 계류됐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리나항만법은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작할 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 및 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시켜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여·야당의 합의로 대상을 강 주변을 제외하고 바다 주면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게 됐다.
또한 크루즈법은 2013년 7월 새누리당 김재워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지난해 2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크루즈선 내 외국인 카지노 허용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년 가까이 계류돼 있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안 통과를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해오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이 통과되면 전국 거점형 마리나 개발 사업 공모가 불발 될 위기에 있는 지역의 민간 투자자나 민간 업체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