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이하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의 개정안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중 16건이 처리 됐으며, 14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해양레저와 관련된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되다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 마리나항만법은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23명으로 크루즈법은 찬성 145명, 반대 28명, 기권 16명으로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크루즈법은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 선상 카지노를 외국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영업은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가능하게 됐다.
또한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토지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에 강 주변을 제외한 바다 주변으로 대상을 한정하게 됐다.
한편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수정해 공포 후 6개월이였던 시행 시기를 앞당겨 3개월 뒤 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마리나 사업 공모에 지자체 및 민간 업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