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개 시·군에 지정되어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 3,230㎢(서울시의 5.3배 - 육지 368㎢, 해역 2,526㎢, 내수면 336㎢)를 2017년까지 육지 면적 368㎢ 전체의 30%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육상오염원 차단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등 산란·서식장 변화를 고려해 보호구역 재조정하고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숙박, 오락시설, 횟집, 문화, 레저용 기반 시설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일정면적 이하의 음식점·생활형 숙박업 허용을 검토 중에 있다.

 

낚시·레저선 수요가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건조·수리 가능한 어선 규모 대상을 24m에서 40m 미만, 어선도 일반선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