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위치한 왕산 마리나의 모습.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마리나법(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발의 2년 2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육성에 나섰으나 탁상 공론적인 법에 불과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역시 산적은 산적질이나 해먹고 살아야 정답인데 산적이 요트 한두 번 타봤다고 해적이 될 수 없는 법이다.

요트나 레저 선박을 항해를 해본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항만에서 또는 마리나에서 선박을 띄우는 순간 오금이 저린 항해가 시작된다.

각종 양식장과 양어장 정치망, 겨울 김양식장, 굴 양식장, 이강망, 유자망, 일강망, 저인망 등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를 둘러 덮고 있는 그물과 장애물들이 있는 한 정부가 어떤 마리나 정책을 펴도 탁상공론일 뿐이다. 레저보트를 지역 주민처럼 매일 운항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몇 번 항해를 하는 레저인으로써는 우리나라 바다를 헤치고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통발이라든가 저인망 같은 경우 현재 어민 연령대가 60~70대이다 보니 법규에 대한 인식 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그물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로 표시도 없다. 이 때문에 레저선박을 이끌고 나가는 스키퍼들은 10회 운항 중 6~7회 정도는 그물이나 기타 보이지 않는 장애물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환경이 이 정도 인데 마리나? 거점항? 어떤 것이 먼저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트라우마, 해양레저에 대한 트라우마가 10년 이상 후퇴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적이 해적질을 하려면 안되는 것이다. 선상 가족낚시를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4인 가족이면 2.5명 이상은 뱃멀미 때문에 즐거움보다는 레저를 망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국민들 전체가 정초에 사주팔자를 보면 '물조심해라'라는 사주팔자가 나올 만큼 국민들의 물에 대한 정서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펴놔도 탁상공론에 불과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김포에 위치한 아라 마리나의 모습.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높은 실국장들과 과장들은 외국 마리나 시찰을 다녀오고 난 후 그곳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들 만들었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라는 이유로 지역 방문 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요트로 순방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요트 타보고 다 안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 마리나법의 정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책 토론이라고 몇몇 특정학교 교수들을 모아놓고 그래프 그려가면서 외국 사례 몇 가지 들고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마리나 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해양수산부가 가장 신성장 동력으로 꼽는 정책이다.

'마리나'라는 단어는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용 선박의 수상 혹은 육상 보관 시설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시설과 녹지공간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2017년까지 거점형마리나 항만을 조성해 해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통과 시켰다.

그동안 마리나 산업 관련 업계가 마리나법 국회 통과 지연과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으나 마리나법 통과로 다소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첩첩의 문제점이 있다.

이번 마리나법 통과는 2015년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으로 마리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고사 위기에 처한 관련 업계에 희소식이라고 하나 도대체 어떤 업계가 희소식인지? 해양수산부만의 희소식인지 또는 지금까지 특정 업체나 특정 학교출신 그들의 희소식인지? 의문이 든다. 취지는 좋으나 진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먼저 거점형 마리나 대상지역 6곳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자유롭게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미 지정한 대상지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올해 5월까지 연장해 재공모하기로 했으나 과연 투자자가 나올까 의문이다.

다만 정부는 거점성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고려해 거점 마리나항만 필요조건으로 국가 재정지원 타당성, 해양레저 수요 확보 용이성 등을 설정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공모 결과에 따라 총 6곳을 우선 지정하되 예비 대상지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6곳 거점마리나의 국고 지원 규모는 약 1,200억 원으로 1곳당 평균 20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1,8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정한 거점마리나 6곳은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로 지정되었으나 과연 사업자가 나타날지 의문이 든다.

또 해수부는 마리나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그동안 마리나 업계가 주장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받아들여 점·사용료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산 북항 마리나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싱가포르의 SUTL 글로벌사와 항만시설 사용료와 수역시설 사용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3년간 협상에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감면으로 물꼬를 트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레저선박 제조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했으나 업계에서는 이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었군" 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당연히 이런 법들이 개정되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에 불씨를 살려야 하지만 서울마리나, 아라마리나 건립과 같이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안이 통과 되었으나 1,200억이 넘는 정부 예산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번 정책자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고 있지나 않은지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요트피아 http://www.yachtpia.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