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이 발생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지만, 세계적인 경기 불안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정부는 창조경제를 한다고 외치고 있으나 단어만 바뀌었을 뿐 국민들에게는 의미 없는 정책일 뿐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너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숨이 막혀서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농수축산물은 물론이고 미약하나마 중소기업들이 제조하고 있는 여러 품목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실업자 발생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 축산농가까지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가 도래되었다.

정부뿐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들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 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4대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으며, 지탄을 받고 있는 4대강의 16개 보와 경인운하 등 물을 많이 가둬 놓은 상태이다.

전국을 다니다보면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이곳저곳 할 것 없이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낚시, 수영, 수상레저 등을 제한하고 있거나 거의 금지구역이다.

보통 댐이나 국가하천은 수자원공사가 관장하고 있고 지방하천이나 수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는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관리하여 맑은 물과 수자원을 산업 자원화하는 기업이다.

당연히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 곳이고 관리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관리와 수질개선이라는 이유로 댐과 호수 등 내수면과 16개보 등을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정해놓고 국민을 단속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입장은 당연히 수질관리와 수자원 이용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접근 금지 시켜야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일수도 있지만, 정부의 친수 정책과는 거리가 먼 규제인 것이다.

현재 농어촌은 농사와 고기잡이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FTA체결로 중국과 동남아 뉴질랜드 등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그나마 지켜오던 우리농수산물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실업자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각 부처 간 조율을 통하여 수자원의 이용 합리화와 농어촌 주변의 수변구역을 활용하여 체험관광과 체험학습장과 수상레저 체험장 등 엄청난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 모멘텀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물론 수질보호에는 더욱 힘을 써야 하겠고 수상레저 중에서 무동력 친환경 수상레저를 활성화 하여 국민들이 외국을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수상레저나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여행수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규제는 국민의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활용도를 넓혀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FTA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농어촌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 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하여 새로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들의 규제 완화가 필요할 때이다.

조선산업 1년 세계 교역규모가 600조, 해양레저 산업 1년 교역규모는 550조이다.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출처 요트피아 http://www.yachtpia.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