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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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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개발 허용, 이대로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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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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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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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국 2,271개의 섬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을 개정하였지만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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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 중인 전국의 무인도서 중 ‘절대 보전’ 지역을 제외한 94%에 해당하는 무인도가 ‘개발 가능’ 지역으로 바뀐다.
이로써 전국의 무인도 2,421개 가운데 2,271개의 섬에서 개발계획 허가만 받으면 주택건축과 선착장 건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건축 시설기준 면적 상한도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상한도를 늘리는 등 무인도서 개발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무인도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관리해 왔었다. 하지만 귀촌·귀농·귀어 등 농촌 지역 활성화 촉진과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전국의 정부관리 무인도 94%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간 소유인 1,270개 무인도서가 우선 개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94%의 무인도서를 개발한다는 것이 괜찮을 걸까?
우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람이 없어 깨끗한 자연환경과 각종 천연기념물이 있는 무인도를 개발했을 때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개발 가능한 무인도로 바뀌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지역주민 및 상인들에게는 생계유지와 각종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하지만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인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각종 멸종위기 동물 및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막혀 있던 연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무인도 개발을 허용하는 카드를 꺼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법 규제를 토대로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인도 개발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향후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관심 있게 살펴 개선·수정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출처 요트피아 http://www.yachtpia.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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