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15일, 2014년 4/4분기 해양사고 선박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였다. 해사안전정책과에서 작성하는 이 선박안전도는 국민의 선박 이용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을 공시하고 있다.

이번 선박안전도에서는 중대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이 1척,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 선박이 3척, 국내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 선박은 21척으로 밝혀졌다.

중대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은 현대상선(주)의 선박으로, 2014년 12월 28일, 부산 태종대 남서 7.4마일 인근 해상에서 A호와 충돌, 좌현 연료탱크 파공으로 연료유(벙커C유)가 약 3352㎘를 유출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선박은 천해상선(주)의 선박으로 2014년 11월 10일 일본 큐슈에서 출항정지 되었다. 또, 폴라리스 쉬핑(주) 선박은 2014년 12월 13일 러시아에서, 명산해운(주) 선박은 2014년 12월 28일 뉴질랜드에서 각각 출항정지 처분 받았다. 아울러, 국내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 선박은 10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인천, 평택, 동해, 목포 등지에서 출항정지 되었다.

▲ 한강에서 치뤄진 대형재난합동훈련 모습(사진출처=요트피아DB).

해수부에서 발표하는 선박안전도의 문제점은, 정작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국내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박 안전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일에 발표한 선박 안전도 정보 문서에는 아예 ‘연안여객선의 선박 안전도 정보 공표대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9년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등의 안전도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의 명세,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선박소유자와 운항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대행업자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공표하는 것이 정석이나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는 2009년 1,921건, 2010년 1,627건, 2011년 1,750건, 2012년 1,632건이고 사사롭게는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가 2009년 시행된 법령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한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대비를 할 수 있기에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박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성적표’에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선박 안전도 정보 제공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시민들의 이용과는 거리가 있는 선박의 정보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부가 스스로 공시하였듯, ‘국민의 선박 이용 안전 도모’를 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시라. 국가라는 집단은 국민을 위한 일을 할 때만이 그 존재가치를 발한다.

<출처 요트피아 http://www.yachtpia.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