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올 여름 당신이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안 되는 이유…해수욕장법 개정, 올해 본격적 시행
등록일 2015-04-02
 
▲ 인천 왕산해수욕장.
 
 
해수욕장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작렬하는 태양아래 이글거리는 백사장, 파란 바다와 맑은 하늘이 심상에 잡힐 것이다. 올 여름도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은 아마도 저 흔하게 떠올린 풍경을 그려낼 것이다.
 

해양자원이 숨어있는 보고이자 대표적인 휴양지로 꼽히는 해수욕장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는 물놀이로 사람들이 모이고 겨울에는 나름의 바다 정취를 느끼기 위해 많이 찾는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색으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다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2014년 11월 해수욕장이 이용 및 관리에 관함 법률이 개정되었다.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개정된 해수욕장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된다.

 

과태료 부과는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을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 이용객들에게 적용시킨다.

 

해수욕장 준수사항은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의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 취사 또는 야영 등을 제한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총 14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수욕장 위탁자로 지정받은 경우

: 300만원(1회), 400만원(2회), 500만원(3회 이상)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 한 경우

: 5만원(1회), 7만원(2회), 10만원(3회 이상)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5만원(1회), 7만원(2회), 10만원(3회 이상)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 3만원(1회), 4만원(2회), 5만원(3회 이상)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경우

: 5만원(1회), 7만원(2회), 10만원(3회 이상)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

: 5만원(1회), 7만원(2회), 10만원(3회 이상)

 

△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킨 경우

: 3만원(1회), 4만원(2회), 5만원(3회 이상)

 

△ 관리청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한 경우

: 3만원(1회), 4만원(2회), 5만원(3회 이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거

 

△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 흡연한 경우

: 3만원(1회), 4만원(2회), 5만원(3회 이상)

 

△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한 경우

: 3만원(1회), 4만원(2회), 5만원(3회 이상)

 

△ 관리청 허가 없이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한 경우

: 3만원(1회), 4만원(2회), 5만원(3회 이상)

 

△ 관리청이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 3만원(1회), 4만원(2회), 5만원(3회 이상)

 

△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경우

: 50만원(1회), 70만원(2회), 100만원(30회 이상)

 

△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1회), 300만원(2회), 400만원(3회 이상)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도 있으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이번 개정된 해수욕장법은 홍보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을 제한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인상도 든다. 해수욕장에서 모래성 짓고 물장구치면서 꼼짝 않고 있는 수밖에 없다. 올 여름부터는 해수욕장에서 모든 행동들이 내가 혹시 법을 어기고 있는건 아닌지 항상 긴장하면서 눈치를 봐야할 것 같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같은 의도로 만든 법인지 의심이 들면 지나친 망상일까.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담뱃값 인상 역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올 해 여름 해수욕장은 간담이 서늘한 공간이 될 것 같다.

 

<출처 요트피아 http://www.yachtpia.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