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대선 당선때부터 추진했던 크루즈 육성·지원법 제정안(크루즈 법)과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마리나 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오늘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였으나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정해지며 연기됐다.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 등을 담은 크루즈 법과 마리나 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 법은 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크루즈 법은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년 1월 논의가 재개된다하여도 실제 입법까지 갈지는 미지수이다.